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그 채권으로 소송을 할 수 없는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소는 각하된다는 종전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종전 판례와 그 문제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거두어들일 권한을 줍니다. 종전 판례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소송 도중에 추심명령이 내려질 때 문제가 컸습니다. 채무자가 몇 년 동안 소송을 끌어왔더라도 채권자 한 사람이 추심명령을 받으면 그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처음부터 다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했고, 제3채무자는 같은 분쟁에 두 번 응소하여야 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문제되었습니다

하도급 공사업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기성금 계좌 관리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계좌에 들어온 공사대금을 자기 계좌로 옮겼습니다. 공사업자는 빌린 돈을 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상고심까지 오가는 사이 공사업자의 채권자가 이 소송으로 받을 판결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세무서도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같은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공사업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수의견: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은 유지됩니다

다수의견은 다음 이유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사라진다고 볼 법률상 근거가 없고, 그렇게 보면 채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추심채권자나 제3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채무자의 응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자의 소를 각하하면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경제에 반하며, 추심채권자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민사집행법이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의 소를 허용한 것은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자격은 추심채권자에게 전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소를 허용하면 추심권능이 제약되고, 승계참가 등으로도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채무자는 소송 중에 추심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들어오더라도 소가 각하될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승소하더라도 압류와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금을 마음대로 받아 갈 수 있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3채무자는 패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바로 지급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판결 후 지급 단계에서는 압류 현황을 확인하고 공탁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자신의 추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그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소송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추심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가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압류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던 실무는 바뀌게 됩니다.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남으므로, 판결 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지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