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선의를 증명하는가

수익자가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가 아니고, 거래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담보를 받은 경우라면 기존 채권을 우선 회수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이러한 사정이 증명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거나 담보가치가 대여금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선의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선의는 수익자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막연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무엇을 증명하면 선의가 인정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문제되었습니다

대여자는 채무자에게 새로 돈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이전에도 같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면 말소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이 경매되어 대여자가 배당을 받자, 채무자에 대해 재산분할금 채권을 가진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고, 대여자가 이전의 근저당권 설정·말소 이력을 확인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대여자의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수익자의 선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법률행위의 내용과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행위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수익자가 친인척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거래가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에 있고, 수익자가 상당한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
담보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자의 기존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하려고 담보를 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수익자가 이를 증명하면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선의 판단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조건이 일반 관행과 다소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담보가치를 믿고 그 범위에서 돈을 빌려준 사정은 수익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대여자는 채무자와 특수관계가 없었고, 새로 빌려준 돈을 담보하려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대여자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점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쪽은 나중에 선의를 증명할 자료를 거래 당시부터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대여금을 실제로 송금한 내역, 담보가치를 확인한 시세나 감정 자료, 대출 조건을 정한 경위가 그 자료입니다. 신규 자금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담보를 받은 거래라면 선의 판단에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쪽에서는 선순위 담보가 많았다거나 수익자가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시세와 동떨어진 거래조건, 기존 채권의 담보화처럼 수익자가 사해성을 알았다고 볼 구체적 사정을 들어야 합니다.

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여전히 수익자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2025년 대법원 판결로 그 증명의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고, 정상적인 거래이며, 기존 채권을 우선 회수하려는 담보가 아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