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피해자가 사기방조 피의자가 되는 경우

주식 리딩방이나 코인 투자방에 들어가 돈을 잃은 사람이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고소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방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피의자가 되는가

전형적인 경로는 이렇습니다. 리딩방 운영진이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 “계좌 인증을 위해 다른 회원의 입금을 받아 전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수익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에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을 운영진이 지정한 계좌로 보냅니다. 그 돈은 다른 피해자가 속아서 보낸 돈입니다. 그 피해자가 고소하면, 돈이 거쳐 간 계좌의 주인이 피의자가 됩니다.

사기방조 외에도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범죄로 얻은 돈인 줄 알면서 옮긴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됩니다.

경계는 ’알았는가’입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 적어도 그럴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인식을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투자나 거래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이유를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었는지, 수수료나 수당을 받았는지, 거액이 여러 차례 오갔는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돈을 잃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다른 피해자의 돈을 옮긴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본인도 속았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혐의가 벗겨지지는 않고, 그 돈이 범죄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조차 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첫째, 리딩방의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운영진이 어떤 말로 입금을 요구하였는지, 본인이 어떤 질문을 하였는지가 그대로 인식의 증거가 됩니다. 방에서 강제로 퇴장당하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캡처와 백업이 먼저입니다.

둘째, 본인의 피해 내역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투자 명목으로 보낸 돈, 돌려받지 못한 돈, 그 과정에서 받은 약속. 이 자료는 본인이 잃은 돈을 되찾으려다 이용당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셋째, 이상한 점을 느낀 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지, 운영진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는지, 더 이상의 송금을 거부하였는지. 범죄임을 알게 된 뒤 바로 멈추고 신고한 사람과, 알고도 계속한 사람은 평가가 다릅니다.

피의자이자 고소인

이런 사건에서는 사기방조 피의사건에 대한 방어와,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고소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두 절차는 수사기관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같습니다. 고소장에서 한 진술과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두 절차에서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