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돌려줄 때 무엇을 계산하는가

기계 하자 분쟁은 “하자가 있는가”로 시작하지만, 해제가 인정되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기계는 아파트와 달리 쓰면 닳고, 세워 두면 녹슬고, 옮기려면 돈이 듭니다. 원상회복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금액이 매매대금 못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기본 구조

계약이 해제되면 양쪽은 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매수인은 기계를 돌려주면서 그동안 기계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함께 반환합니다. 두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한쪽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인이 반환할 사용이익은 통상 그 기계를 같은 기간 빌렸다면 지급했을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합니다. 매수인이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와 무관하게, 그 기계를 점유·사용한 것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묻는 것입니다. 기계가 하자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사용이익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마모와 가치하락은 누구의 몫인가

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통상의 마모는 사용이익에 포함되어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매도인이 이를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은 통상의 사용을 벗어난 훼손, 그리고 해제를 둘러싼 분쟁이 길어지는 동안 생기는 가치하락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매수인이 기계 가동을 멈추고 창고에 옮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정기적인 가동이 없으면 기계는 빠르게 상태가 나빠집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계를 세우고 창고로 옮기겠다고 통지해 오면, 통지를 받은 쪽은 그 시점부터의 상태 악화가 자기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기계의 현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보관 조건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계약의 효력이 아직 다투어지고 있는 단계라면 인수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보관비용

기계를 넘겨받을 때까지 보관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대방이 보관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해 오더라도, 그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의 효력과 반환의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이 스스로 선택한 보관 방법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통지에 회신할 때 보관비용 문제를 먼저 언급하여 논의의 장을 열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감정은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이 모든 쟁점은 결국 감정으로 수렴합니다. 감정신청에서 물어야 할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해당 기계의 기간별 차임 상당액, 현재의 시가,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통상의 마모를 넘어선 훼손이 있는지와 그 원인입니다.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므로, 기계의 사양과 가동 이력, 보관 환경을 감정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덧붙이자면, 감정서의 숫자는 그 숫자가 나온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은 기계라도 어떤 가동 조건과 보관 환경을 전제하였는지에 따라 차임도 시가도 달라집니다. 감정서를 받은 뒤 그 전제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 사실상 원상회복 분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