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보아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가

이자제한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이자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도하다면 법원에 감액을 구하거나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간주이자란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무효로 합니다. 이를 피하려고 이자 대신 수수료, 할인금, 공제금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를 간주이자라고 합니다. 대출 실행 때 떼어 가는 선이자나 각종 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사건은 이렇게 문제되었습니다

차주는 수십억 원을 연 10%로 빌리면서, 1년 안에 조기 상환하면 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내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대출 실행 때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가 공제되었고, 차주는 1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금을 전부 갚으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차주는 공제된 돈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모두 이자로 보면 최고이자율을 넘는다며 초과분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수의견: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갚아 채권자에게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는 돈입니다. 그 손해가 언제나 남은 기간의 약정이자와 같다고 할 수 없고, 자금 조달비용이나 상환금의 재운용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이런 손해의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이므로, 본래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간주이자 해당 여부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셋째,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도하면 이자제한법의 배상액 감경 규정이나 약관규제법으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간주이자로 보지 않아도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 탈법을 막으려면 간주이자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의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를 전제로 생기는 돈이고, 배상하려는 손해도 변제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약정이자를 기초로 하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간주이자로 보지 않으면 최고이자율 규제를 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같은 문언을 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점

차주가 최고이자율 초과를 주장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에 합산하는 방법은 이 판결로 막혔습니다. 다투려면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감액을 구하거나,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대출 실행 때 떼어 간 선이자나 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간주이자 해당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대출이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하여야 합니다. 반대의견이 지적하였듯이 대부업법에 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본 종래 형사 판결이 있어,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출에서도 이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가 아니고, 최고이자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손해배상액 감액이나 약관 통제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출이라면 두 법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