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채무자가 실제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종전 판례는 ’승인하면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문제는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의 승인입니다. 종전 판례는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추정은 실무에서 강하게 작동하였습니다. 오래된 빚의 일부를 갚거나, 차용증을 새로 쓰거나, 분할상환을 약속하면 그 행위가 승인으로 평가되었고, 승인이 인정되면 포기까지 추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추정을 깨려면 시효완성을 몰랐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문제되었습니다

상인인 채무자는 약 10년에 걸쳐 같은 채권자에게서 네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오래된 두 차용금의 이자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는 네 번째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뒤 1년 반 가까이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보낸 돈의 합계는 네 번째 차용금의 12개월분 약정이자와 같은 액수였습니다.

이후 담보 부동산이 경매되었고,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자는 이 송금으로 채무자가 오래된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를 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이 추정을 버린 이유

다수의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추정 법리가 경험칙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효완성 여부는 시효기간, 기산점, 중단·정지 사유가 얽혀 결정되므로 그 판단이 때로 복잡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았다고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시효완성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 그 이익을 버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시효완성 후의 승인은 시효완성을 모른 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다는 인식을 표시하는 것에 그칩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그 법적 이익을 버리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추정 법리는 이 차이를 건너뛰어 효과의사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게 만든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판단입니다.

별개의견은 추정 법리가 오랫동안 적용되어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론, 즉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같았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채무자 쪽에서 보면,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았거나 차용증을 다시 써 준 경우에도 시효 항변의 여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새로 빌린 돈의 이자를 낸 것인지, 오래된 채무를 갚은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금의 경위와 금액을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일부 변제나 차용증 재작성만으로 시효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여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구체적 사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증명의 부담은 사실상 포기를 주장하는 채권자 쪽으로 옮겨 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정리

시효완성 전의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시효완성 후의 승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문제가 됩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시효완성 후 승인이 있더라도 포기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채권을 회수하거나 그 청구를 받는 쪽 모두, 승인 당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포기할 의사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