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모가 건넨 불법 자금도 '기여'로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한 지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하지만, 그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를 정한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에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기업을 경영하는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 주된 재산이었던 이혼 사건입니다. 원심은 다른 배우자의 친정 쪽에서 과거 시댁 쪽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그 자금이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분할 비율을 정할 때에도 그 기여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원된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원심은 지원 당시를 기준으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또 주식 소유 배우자가 혼인 중 재단과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주식과 금전, 회사에 반납한 급여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불법의 원인에 기한 기여는 참작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만 제한하는 규정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 밖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회복을 어떤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게 하는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서도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누는 제도이고, 부모 등의 지원도 그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여의 내용이나 성격, 목적에 비추어 반사회성이 현저하다면 이를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자금 지원을 다른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탄 전에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재산입니다. 판례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이 부부공동생활과 관계없이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증여와 반납은 원심이 인정한 파탄일보다 앞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이 기업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점

재산분할에서 친정이나 시댁의 지원을 기여로 주장할 때, 그 자금의 출처와 성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이 반사회적인 원인에 기한 것이라면 기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지원 자금의 불법성을 들어 기여 주장을 막는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으려면 그 처분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즉 혼인관계 파탄 전후인지와 처분의 목적이 부부공동재산과 관련이 있었는지를 함께 증명하여야 합니다.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좌우하게 됩니다.

정리

부모 등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참작되지만, 그 기여가 반사회적인 원인에 기한 것이라면 참작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전에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자금의 출처와 처분의 시점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