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도 신탁할 수 있을까: 자기신탁선언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라고 하면 보통 내 재산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기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탁법은 재산 주인이 “이 재산은 오늘부터 누구를 위해 내가 맡아서 관리한다”고 선언하는 방법으로도 신탁을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신탁을 자기신탁이라고 하고, 그 선언을 신탁선언 또는 자기신탁선언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선언은 공정증서로 하여야 하고, 한번 만든 뒤에는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탁에 등장하는 세 사람

자기신탁을 이해하려면 신탁의 기본 구조부터 보아야 합니다. 신탁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위탁자: 재산을 맡기는 사람
수탁자: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사람
수익자: 그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는 사람

할아버지가 손녀의 대학 등록금으로 쓰라고 상가 건물을 믿을 만한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위탁자, 지인이 수탁자, 손녀가 수익자입니다. 건물 등기는 지인 앞으로 넘어가지만 지인은 그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임대료를 모아 손녀에게 주어야 합니다.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맡긴 재산이 따로 떼어져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 재산은 수탁자 개인 재산과 구별됩니다. 수탁자가 빚을 지거나 파산하더라도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법률가들은 이를 도산격리라고 부릅니다.

자기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신탁법은 신탁을 만드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그리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만든 신탁이 자기신탁입니다.

앞의 예에서 할아버지가 지인에게 건물을 넘기지 않고 “이 건물은 손녀를 위해 내가 수탁자로서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면 자기신탁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위탁자이면서 수탁자이고, 손녀가 수익자입니다.

보통의 신탁에서는 재산이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자기신탁에서는 넘어갈 상대방이 없습니다. 소유자는 그대로 할아버지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재산의 성격입니다. 같은 사람이 가진 재산 중에서 그 건물만 ’내 개인 재산’에서 ’손녀를 위해 맡아 둔 재산’으로 꼬리표가 바뀝니다. 한 사람의 지갑 안에 칸막이가 하나 생긴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두었을까

개정 전에는 선언만으로 신탁을 만들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채권자를 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걱정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을 고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미 이 방법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영미에서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직접 넘겨줄 수 없던 시절에, 남편이 “이 재산은 아내를 위해 내가 맡아 둔다”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아내의 몫을 지켜 주었던 데에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둘째, 쓸모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회사가 가진 채권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모으려면 보통 서류상 회사를 따로 세워 자산을 넘겨야 합니다. 자기신탁을 쓰면 회사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그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묶어 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수익권)를 투자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절차가 줄고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특정 사업의 자금 조달: 회사가 사업을 직접 계속하면서 그 사업에서 나올 이익을 받을 권리를 팔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외부 회사에 넘기지 않으므로 영업상 비밀이 새어 나갈 위험도 줄어듭니다.
가족을 위한 신탁: 부모가 미성년 자녀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재산을 떼어 두고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관리를 맡는다는 장점이 있고, 훗날 부모의 사업이 어려워지더라도 떼어 둔 재산은 자녀 몫으로 남습니다.

악용을 막기 위한 네 가지 장치

재산을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이건 신탁재산이니 압류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신탁법은 자기신탁에만 적용되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공정증서로 하여야 합니다. 말이나 메모로는 자기신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를 특정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진짜 의사를 확인하고, 신탁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졌는지 날짜와 함께 남기려는 취지입니다. 나중에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신탁을 만든 것처럼 꾸미기 어렵게 됩니다.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기신탁을 만들면서 “필요하면 내가 해지한다”는 권한을 남겨 둘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올 때는 신탁재산이라고 하고, 지나가면 다시 내 재산으로 돌리는 식의 이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익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 없이 어떤 목적만을 위해 만드는 신탁을 목적신탁이라고 합니다. 자기신탁으로는 목적신탁을 만들 수 없습니다(공익신탁은 예외). 수탁자를 지켜볼 수익자조차 없으면 감시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목적이면 법원이 끝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신탁을 만든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을 끝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신탁회사만 자기신탁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지 않고, 위와 같이 방법과 사후 통제로 부작용을 막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개인도 자기신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와 별개로 신탁 전체에 적용되는 채권자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처지에서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신탁을 만들면, 채권자는 그 신탁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 보관될 뿐이어서 제3자가 그 존재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려면 따로 표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부에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으로 되었다는 뜻을 적습니다. 보통의 등기는 권리를 넘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지만, 자기신탁에서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므로 수탁자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앞에서 본 공정증서를 내야 합니다.

현금이나 물건처럼 등기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 재산과 섞이지 않게 따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자기신탁에서는 같은 사람이 두 종류의 재산을 함께 쥐고 있어서 섞이기 쉽습니다. 학계에서 자기신탁의 분별관리는 보통의 신탁보다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혼자서 세 역할을 다 맡을 수는 없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같은 사람이어도 되지만, 그 사람이 유일한 수익자까지 될 수는 없습니다. 신탁법은 수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정하고, 수탁자가 여러 수익자 중 한 명인 경우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내가 맡기고, 내가 관리하고, 나 혼자 이익을 받는다면 신탁이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그냥 내 재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탁자로서 지는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맡은 재산을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을 개인 재산과 구별해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기 재산이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감시입니다. 보통의 신탁에서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수탁자를 지켜봅니다. 자기신탁에서는 위탁자가 곧 수탁자이므로 수익자만 남습니다. 수익자가 어린 자녀라면 감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익자를 대신해 수탁자를 살피는 신탁관리인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

자기신탁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선언의 법적 성격: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행위(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한 사람이 위탁자의 자리와 수탁자의 자리에 각각 서서 맺는 계약으로 보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거나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까지 한 가지 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재산을 추가할 때: 이미 만든 자기신탁에 재산을 더 넣을 때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뉩니다.
파산한 경우: 위탁자 겸 수탁자가 파산하면 파산 절차를 맡은 파산관재인이 어느 지위에서 일하는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 신탁재산이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나누어 줄 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정리

자기신탁은 재산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내 재산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한 재산으로 떼어 두는 제도입니다. 기업에는 자금 조달 수단이 되고, 가정에서는 자녀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몫을 지키는 수단이 됩니다.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만큼 채권자를 피하는 데 쓰일 위험이 있어서, 법은 공정증서 작성, 해지권 유보 금지, 목적신탁 금지, 법원의 종료 명령이라는 제한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자기신탁을 설계할 때에는 수익자를 누구로 할지, 재산을 어떻게 구별해서 관리할지, 감시는 누가 할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수익자로 정하면 세금 문제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