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oojeehoon.kr/ 변호사 우지훈의 법률 칼럼 ko Tue, 10 Nov 2026 06: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self-declared-trust-basicshttps://woojeehoon.kr/columns/self-declared-trust-basics자기신탁은 재산 주인이 스스로 수탁자가 되겠다고 선언해서 만드는 신탁입니다. 2012년 개정 신탁법이 허용한 이 제도의 구조와 쓰임새, 공정증서 등 악용을 막는 장치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상속Tue, 10 Nov 2026 06: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collection-order-debtor-standinghttps://woojeehoon.kr/columns/collection-order-debtor-standing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추심명령이나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습니다.경매·집행Tue, 10 Nov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house-leak-seller-liabilityhttps://woojeehoon.kr/columns/house-leak-seller-liability단독주택 매매 후 드러난 누수. 하자담보책임, 고지의무, 사기 고소라는 세 갈래 길의 실제 폭과 한계를 정리합니다.부동산Mon, 09 Nov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prepayment-fee-deemed-interesthttps://woojeehoon.kr/columns/prepayment-fee-deemed-interest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는 감액 청구나 약관 통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Fri, 06 Nov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trust-register-management-feehttps://woojeehoon.kr/columns/trust-register-management-fee신탁계약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적고 그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들어가 있어도, 수탁자는 이를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이 신탁원부의 대항력 범위를 좁혔습니다.부동산Wed, 04 Nov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apartment-defect-periodhttps://woojeehoon.kr/columns/apartment-defect-period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의 종류마다 기간이 다르고, 기산점도 다르며,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도 다릅니다. 입주자들이 자주 놓치는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부동산Mon, 02 Nov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fraudulent-transfer-good-faithhttps://woojeehoon.kr/columns/fraudulent-transfer-good-faith2025년 대법원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 거래의 정상성, 담보 제공의 목적이 판단 요소입니다.민사Fri, 30 Oct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property-division-illegal-contributionhttps://woojeehoon.kr/columns/property-division-illegal-contribution2025년 대법원 판결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반사회적 원인에 기한 것이라면 민법 제746조의 취지상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탄 전 처분 재산의 분할 대상성도 함께 다루었습니다.가사Wed, 28 Oct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inheritance-forfeiture-support-dutyhttps://woojeehoon.kr/columns/inheritance-forfeiture-support-duty2026년 시행된 상속권 상실 제도의 요건 중 가장 다툼이 많은 부양의무 위반.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각각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상속Mon, 26 Oct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prescription-waiver-presumptionhttps://woojeehoon.kr/columns/prescription-waiver-presumption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채무자의 인식과 포기 의사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민사Fri, 23 Oct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covid-lease-impossibilityhttps://woojeehoon.kr/columns/covid-lease-impossibility2025년 대법원 판결은 국제선 청사 폐쇄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기간의 차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부동산Wed, 21 Oct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leading-room-victim-suspecthttps://woojeehoon.kr/columns/leading-room-victim-suspect투자 리딩방에 속아 돈을 잃은 사람이 어느 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정리합니다.형사Mon, 19 Oct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auction-claim-report-prescriptionhttps://woojeehoon.kr/columns/auction-claim-report-prescription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매각대금 완납 전에 하여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그 뒤의 채권계산서 제출에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경매·집행Fri, 16 Oct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surrogacy-contract-abuse-of-actionhttps://woojeehoon.kr/columns/surrogacy-contract-abuse-of-action2025년 대법원 판결은 대리모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리모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면 소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가사Wed, 14 Oct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machinery-rescission-restitutionhttps://woojeehoon.kr/columns/machinery-rescission-restitution기계 하자로 계약이 해제된 뒤의 원상회복. 사용이익, 마모와 가치하락, 보관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감정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기계 하자Mon, 12 Oct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unit-attachment-land-righthttps://woojeehoon.kr/columns/unit-attachment-land-right가압류 뒤에 같은 사람이 대지지분과 전유부분을 모두 취득해 대지사용권이 생겼다면, 전유부분 가압류의 효력은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그 배당을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경매·집행Fri, 09 Oct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defrauded-money-restitutionhttps://woojeehoon.kr/columns/defrauded-money-restitution2025년 대법원 판결은 사기 피해금이 제3자 계좌로 들어간 경우에도, 그 제3자가 사기범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받았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반환의무가 없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민사Wed, 07 Oct 2026 00:00:00 GMT https://woojeehoon.kr/columns/npl-pledge-secured-claimhttps://woojeehoon.kr/columns/npl-pledge-secured-claim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근질권자는 동의만 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그 사이의 추가 대출도 근질권으로 담보된다고 보았습니다.경매·집행Mon, 05 Oct 2026 00:00:00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