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고, 판결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제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넓어졌습니다. 공판기일에 한 번이라도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어땠나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전 소송촉진법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는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서류를 보낼 수 없다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제23조 제1항). 이 규정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에 한두 번 나왔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재판이 수개월씩 멈추었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잦아 피해 회복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두 가지 경우를 더하였습니다.

한 번 출석한 피고인이 두 번 불출석하면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합니다(제23조 제2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결국 한 번이라도 출석한 피고인은 두 번 불출석하면 불출석 재판 대상이 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두 번의 불출석은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소환장 송달 방식도 달라집니다. 첫 불출석 뒤의 소환장은 피고인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소환장이 그 주소에 도달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이사한 뒤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면 옛 주소에 도달한 소환장으로도 송달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변론종결기일, 흔히 결심공판이라고 부르는 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예전에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선고가 미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날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되어도 항소기간은 판결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불출석했다고 해서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문 등본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선고 결과를 모르는 사이에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선고기일에 나가지 못했다면 결과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인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본문). 다만 다음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도 불출석 재판이 가능합니다(같은 항 단서).

• 형법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사건
• 법원조직법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정한 일부 범죄 사건
• 위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건

보이스피싱이나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잠적해 재판이 멈추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먼저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 두어야 합니다. 첫 공판기일 인정신문에서 소환장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말하고, 재판 중 주소나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에도 기일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법원에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병, 사고, 가족의 장례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불출석사유서나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진단서 같은 소명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나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바로 변호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나가지 못한 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2 제1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정리

• 한 번이라도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 결심공판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첫 불출석 뒤의 소환장은 주소에 도달하기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피고인 없이 선고되어도 항소기간은 7일이고,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판결문이 따로 오지 않습니다.
• 사기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도 불출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불출석은 이제 재판을 늦추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재판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