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Writing
판결문을 읽다 멈춘 자리, 의뢰인에게 설명하다 막힌 자리에서 시작한 글들입니다. 생각의 기록입니다.
내 재산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도 신탁할 수 있을까: 자기신탁선언
자기신탁은 재산 주인이 스스로 수탁자가 되겠다고 선언해서 만드는 신탁입니다. 2012년 개정 신탁법이 허용한 이 제도의 구조와 쓰임새, 공정증서 등 악용을 막는 장치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그 채권으로 소송을 할 수 없는가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추심명령이나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습니다.
산 집에서 누수가 나왔는데, 매도인은 몰랐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매매 후 드러난 누수. 하자담보책임, 고지의무, 사기 고소라는 세 갈래 길의 실제 폭과 한계를 정리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보아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가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는 감액 청구나 약관 통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탁된 상가의 관리비, 신탁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가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적고 그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들어가 있어도, 수탁자는 이를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이 신탁원부의 대항력 범위를 좁혔습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의 종류마다 기간이 다르고, 기산점도 다르며,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도 다릅니다. 입주자들이 자주 놓치는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선의를 증명하는가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 거래의 정상성, 담보 제공의 목적이 판단 요소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모가 건넨 불법 자금도 '기여'로 인정되는가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반사회적 원인에 기한 것이라면 민법 제746조의 취지상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탄 전 처분 재산의 분할 대상성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상속권 상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은 어디서부터인가
2026년 시행된 상속권 상실 제도의 요건 중 가장 다툼이 많은 부양의무 위반.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각각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채무자의 인식과 포기 의사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공항 면세점이 문을 닫은 기간에도 임대료를 내야 하는가
2025년 대법원 판결은 국제선 청사 폐쇄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기간의 차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가 사기방조 피의자가 되는 경우
투자 리딩방에 속아 돈을 잃은 사람이 어느 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경매에서 채권계산서를 냈는데, 소멸시효는 왜 중단되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매각대금 완납 전에 하여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그 뒤의 채권계산서 제출에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리모계약은 유효한가, 대리모의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은 언제나 허용되는가
2025년 대법원 판결은 대리모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리모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면 소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돌려줄 때 무엇을 계산하는가
기계 하자로 계약이 해제된 뒤의 원상회복. 사용이익, 마모와 가치하락, 보관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감정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상가 전유부분만 가압류했는데, 대지지분 매각대금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가
가압류 뒤에 같은 사람이 대지지분과 전유부분을 모두 취득해 대지사용권이 생겼다면, 전유부분 가압류의 효력은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그 배당을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내 계좌로 보낸 돈, 돌려주어야 하는가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사기 피해금이 제3자 계좌로 들어간 경우에도, 그 제3자가 사기범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받았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반환의무가 없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NPL 근질권자가 경매에 동의한 뒤에 빌려준 돈도 우선 배당되는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근질권자는 동의만 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그 사이의 추가 대출도 근질권으로 담보된다고 보았습니다.